법령 의료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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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홍근 1 신현호 1 김문수 1 박채규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6다795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20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도9670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589]
   의료법위반
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

2005년
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노691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20, 1994. 12. 29.
  의료법 제11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
   의료법제11조등에대한헌법소원
 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

1988년

5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4도2316 판결
  [의료법위반][집36(2)형,360;공1988.10.15.(834),1289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